<목차>
1. 인쌩맥주/생활맥주소송(블로터 기사내용 요약)
2. 알기쉽게 설명
3. 개인적인 생각
4. 인쌩맥주 가맹점현황
5. 인쌩맥주 평균매출
6. 창업비용
1. 인쌩맥주/생활맥주 소송
오늘아침에 블로터라는 매체에서 대문작만하게 [단독]"프랜차이즈 인쌩맥주,간판내리나... 전국300여개 가맹점주 후폭풍"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인즉 법원이 '인쌩맥주'의 상표소유권이 '생활맥주'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이상 인쌩맥주라는 상호명을 사용할수 없게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사의 주요내용을 발취하자면 "인생맥주 상표권은 수제맥주 프랜차이즈인 생활맥주가 출원해 보유해 왔다."라는 내용이고 그런데 인쌩맥주(위벨롭먼트)가 인생맥주와 유사한 상표인 인쌩맥주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한다. 그래서 위벨롭먼트의 인쌩맥주가 인생맥주의 상표권 무효를 신청했는데 1심기각 2심도 기각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상표권을 사용못하면 가맹점들은 간판을 바꾸고 포장지도 바꾸고 난리난다는 예기입니다.
2. 알기쉽게 설명
위벨롭먼트->인쌩맥주 프랜차이즈본사
데일리비어->생활맥주 프랜차이즈 본사
2016년 생활맥주에서 자사 맥주브랜드로 "인생맥주" 상표권 출원->2017년 상표등록완료
2019년 위벨롭먼트에서 "인쌩맥주"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
상호가 비슷하죠 그러니 문제가 생김
인생맥주&인쌩맥주
그래서 위벨롭먼트는 인생이라는 것은 일반명사로 상표를 독점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표권 무효심판청구
1심/2심 모두 졌다. 라고 기사가 났다는 겁니다. 어쩌니? 인쌩맥주 점주님들 ~ 본사야 그렇다고 쳐도
3. 개인적인 생각
◐3심도 있다.
아직 끝난것이 아니다. 대법원도 남아 있죠~
◐3심도 안되었다면
간판교체: 본사부담
기타 추가비용:본사 부담
영업손해: 이게 문제 인데
◐최종: 생활맥주와 인쌩맥주 합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저는 최종적으로 생활맥주에 비용을 지불하고 합의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 인쌩맥주 가맹점현황
5. 인쌩맥주 가맹점 매출
6. 인쌩맥주 창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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