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8월 24일 국회 통과! 핵심 내용 총정리 (찬반 논란)

김재욱화백

[핵심 요약] 수많은 논란 속 화제의 중심이었던 '노란봉투법'이 8월 24일,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합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핵심 내용과 찬반 논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마침내 통과된 '노란봉투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립니다.

뉴스에서 매일같이 뜨겁게 다루던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노동 현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 법이 왜 '노란봉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목차▲

1. '노란봉투법',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2. 핵심 내용 1: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3. 핵심 내용 2: 파업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4. 왜 그렇게 찬반 논란이 뜨거웠을까요?
5. 결론: 8월 24일 통과, 앞으로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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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름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월급 47만 원 중 4만 7천 원을 노란색 월급 봉투에 담아 보내며 응원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 과도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아 관련 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랍니다.

출처:뉴스포스트

2. 핵심 내용 1: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에요.

• 이전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하기가 법적으로 어려웠어요.
•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즉, 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플랫폼 기업, 대기업 등)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고용노동부

3. 핵심 내용 2: 파업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핵심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이에요.

• 이전에는: 회사는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노조나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이는 사실상 파업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었죠.
• 이제부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만약 불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개별적으로 계산하게 되고, 조합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바뀌었어요.

고용노동부

4. 왜 그렇게 찬반 논란이 뜨거웠을까요?

고용노동부

이 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 찬성 측 (노동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에요. 과도한 손배소는 노조 활동을 막는 '입막음 소송'이므로 제한해야 하고, 하청 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 반대 측 (경영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으면 '불법 파업 조장법'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용자 기준도 모호해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어요."

5. 결론: 8월 24일 통과, 앞으로의 변화는?

고용노동부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노사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물론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 시행 이후에도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법 통과가 우리 사회 노동 환경에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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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50701740

고용노동부